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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원인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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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원인과 대안
최근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인해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도 우울 증상이 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기업과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마케팅과 행사가 줄었고 근로자의 날부터 이어지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6일간의 긴 연휴에 따른 특수기대가 세월호 사고로 사실상 물 건너가 민간소비 둔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국의 민간소비의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서 민간소비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내수이다.1) 내수는 ‘국내 소비’의 줄임말로써 민간의 소비와 투자, 정부의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진다.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있다. 국내의 총수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경제 패턴이다. 이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잘 보여주는 국가가 있는데 이는 바로 중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해외수요의 감소로 중국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환하고, 내수시장 부양을 통해 8%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재정정책을 ‘온건’에서 ‘적극’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통화정책은 ‘총체적 긴축’에서 ‘적절한 완화’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2년간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경기부양책이 인프라 분야, 재난 복구 분야, 농촌지역의 인프라 및 복지 분야 등에 투입되었다. 한편, 국내소비 부양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수출환급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인하 등 다양한 감세조치를 시행하였고, 특히 농촌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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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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