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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정부구매와 관련한 중국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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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정부구매와 관련한 중국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란
제2절 중국의 정부구매 현황
제2장 정부조달법에 대한 개관
제1절 정부조달법 제정 배경
제2절 정부조달의 범위
1. 정부조달의 객체
2. 정부조달의 주체(당사자)
제3절 정부조달 방식
제4절 정부 구매방식별 조달규모
제3장 사례분석
제1절 소주삼성전자 에어컨 관련 사례
1. 안건 내역
2. 당사자의 주장
제2절 현대워얼 의료기계 관련 사례
1. 안건 내역
2. 당사자의 주장
제3절 북경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정부조달 사례
1. 안건 내역
제4장 중국의 정부조달관리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목록
제1장 서론
제1절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란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몇 가지 제정되었는데, 1979년 도쿄라운드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대표적이다. 도쿄라운드에서 정한 규약은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고 내용면에서도 자유화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1996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은 강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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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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