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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역사와 인간 문화] 국제기구 NGO와 IOC간의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적지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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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NGO와 IOC간의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적지위의 차이
목 차
1.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의 개념
2.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념
3. 국제기구NGO와 IOC간의 법적지위의 차이 및 문제해결
4. 참고자료
1.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의 개념
개인이나 민간의 단체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비정부간 국제기구(NGO)이다. 국제기구(NGO)는 국가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 정부간 국제기구(IGO)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 국내법 인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하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적당한 협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 자격을 갖는 NGO는 일반적으로 국제연합 NGO라고 하고, 현재 약 970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그린피스, 국제적십자회 등이 있다. 이 국제연합 NGO는 일반적 협의자격단체, 특별협의자격단체 및 로스터급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카테고리별로 국제연합 주최의 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다르다.
국제 NGO의 법적 지위는 예를들어 국제연맹규약에는 적십자단체와 협력을 희망하는 제2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나 NGO들을 연맹회의에 초정하고, 연맹산하위원회에 평가인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였다. 유엔헌장 제 71조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그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 및 국내NGO와 협의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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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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