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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관한 찬반 토론 - 무상급식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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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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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측 주제발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 조는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 31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업료, 교과서가 무상이듯, 급식도 무상이여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급식을 받는 다는 걸 아이들은 너무 잘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급식비 신청서를 아이들이 직접 내니까요. 그런데서 나오는 효과가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혹은 자기 자신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선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아이들 보다 못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처 받는 것은, 제일 가까운 어른인 선생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뉴스에서 그러시더군요.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갖다 내고 남의 도움을 받는다 는 것을 새삼 확인하던 그 과정을 떠올리니 눈물이 핑 돌았다. 고.
이제 우리 사회도 정부도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상급식의 실시는 사회적인 돌봄, 공동의 돌봄 원칙이 적용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복지, 국방서비스, 교육 서비스처럼, 가난한 학생도, 부자인 학생도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실행 되어야 합니다.
찬성측 입장-반대입장에 대한 반론
1.부자 아이들까지 세금을 들여 밥을 먹일 필요가 없다
이는 엄청난 불평들에 해당하는 주장입니다. 세금은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작은 사람들에게만 실시하자는 것은 엄청난 불만과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선별적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의 이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이 계속 유지 될 경우, 무상급식 예산은 계속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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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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