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바람직한 한국의 자본주의 모델
현재 한국경제는 양극화의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논리로 인한 경제침체, 복지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본주의 모델은 무엇인가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위해선 각각의 문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 신문기사이다.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북유럽 식 ‘일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내놓은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보고서에서 주요 41개국의 2008년 이후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3국이 재무건전성, 균형성장, 정책효율성, 사회통합 등의 4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북유럽 3국은 고용과 정부 재정 측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으며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경제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북유럽 모델의 성공 비결로 재정, 복지, 성장동력, 사회적 자본 등 네 가지 요인을 꼽았다. 이들 국가는 강력한 재정 준칙을 수립하고 준수해 건실한 재정을 유지했다. 예컨대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유지하는 엄격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공공 부문 지출 억제와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단행했다. 또 북유럽 국가들은 실업수당과 연금을 삭감하는 등의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일하는 복지’를 실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북유럽의 일하는 복지국가 정책을 참고해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성장 산업 육성, 벤처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의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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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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