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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기구론 - 한국 금융위기 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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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기구론 – 한국 금융위기 과정 및 결과
목 차
1. 금융위기의 원인과 경과
2. IMF 구제금융에 따른 자금지원 합의내용
3. IMF 금융위기 금융지원 조건의 문제점 및 교훈
4. 시사점과 소감
5. 참고문헌
1. 금융위기의 원인과 경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요 산업별 과잉 투자, 은행 부실화, 주식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현재 위기 상황은 예견되던 것이었다. 여러 해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는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현상을 가져왔고, 따라서 통화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동남아 위기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더불어 통화하락은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파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식 투매를 불러와, 달러의 수요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도록 증가했다. 국내 증권 시장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시가 총액이 13%,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는 25%에 달한다. 이들이 주식을 투매하며, 한국 자본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한국 내 달러 환전 수요가 갑자기 높아졌다. 거기다 달러 사재기까지 겹쳐 환율은 폭등했다. 이러한 원화의 가치 하락은 주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시 매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경기하강국면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정부가 연착륙 하는 데에 실패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기아 사태 등을 비롯한 기업 연쇄 부도에 미온하게 대처했던 정부는 뒤이은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환율상승 대응에 있어서, 실책을 거듭함에 따라 국제적인 신뢰도와 함께 국내에서의 정책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시장 개입, 불개입 선언을 계속해 번복하며 정책을 급선회했을 뿐 아니라, 과감함 자본자유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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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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