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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리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에대한 사회의반응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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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사건에 대한 사회의 반응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공익 제보로 4개월에 걸쳐 삼성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 임원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공익 제보 내용 중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영진이 처벌을 받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제보 대상 기업인 삼성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하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사퇴, 전략기획실 해체와 계열사 독립경영 돌입,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의 구조적 특이성에 의해 특검은 봐주기 식 수사로 종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익 제보에 대한 대한민국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와 국민의 상반된 반응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특검에 대한 시민단체의 상반된 반응
삼성 특검 결과에 대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보수단체들은 특검결과와 관련, 편향적 수사나 면죄부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불신에서 파생돼 시작된 특검수사였던 만큼,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검찰 재수사를 요구한다던가, 특검을 비난을 하는 것은 삼성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며 이는 갈등만을 확대재생산 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우리는 이번 삼성의 문제는 비단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규제와도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 며 이제부터는 삼성공화국 일 필요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정부와 시민이 합심해 제도적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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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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