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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론스타펀드사건) 분석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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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 사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산업자본 중심으로
01,
론스타 펀드 사건
론스타 펀드 소개
1995년 버뮤다 해밀턴 본사, 댈러스 운영
사모펀드
우리나라 진출배경 및 투자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부실기업 정리
1998년 캠코 부실채권 인수로 진출
극동건설(1조 4000억), 스타타워(3120억)
동양증권 여의도 사옥(200억), SKC사옥(140억)
01,
론스타 펀드 사건
들어가기 전에
02,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사건개요
론스타 펀드 외환은행 지분 51%보유(2003년)
외환카드의 부도위기 상황
론스타 코리아 측의 유포로 주가 조작 -]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전개
사건개요
① 2003년 10월 31일 론스타펀드는 2003년 8월 27일 외환은행 주식 양수도 계약 이행함으로써
외환은행 주식 51% 보유
② 부도 위기에 직면한 외환카드 처리방안으로 감자 및 증자명령을 신청하는 등 여러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자없는 합병으로 해결하기로 함.
(금융위 신청,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시장에서는 감자설이 퍼져있었음)
③ 단지 외환카드 주가하락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병추진결의 발표에 감자 검토 계획을 포함
시키자고 이사회에서 논의(주가는 6800에서 2550원까지 하락)
감자설
02,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법적쟁점(구 증권거래법 위반)
형벌적용
법적쟁점 및 형벌적용
02,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선고의 효과
양벌 규정으로 인한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결정
법적효과 및 사건전개방향
양벌규정 제5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론스타 펀드에도 형벌적용
단순 강제 매각 결정(금융위)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은 논외
02,
산업자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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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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