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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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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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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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한 신청인(채권자)의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의 국적증서 기타 선박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인도하라.

20○○년 ○월 ○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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