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분석표,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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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분석표,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한글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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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
.
중략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확인자 계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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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청구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소(사업장):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고지일·과세기간·세목·세액:
.
.
.
중략


4.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여부(종합의견)


검토일 ...
검토자 (인)

※ 송달입증서류 등 첨부
심판사건, 분석표, 부과절차, 적법, 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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