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4서식]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⑦제호
⑧종류
⑨ 형태 및 수량
(고정물)
⑩ 변경등록의 내용
(변경·경정·말소·
회복할 내용)
⑪ 등록의 원인(발생일)
⑫전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회복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3,000원
1. 등록증
2.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세영수증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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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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