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형의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
서기 ○○년 ○월 ○일생

주소○○시○○구○○동○○번지
본적○○시○○구○○가○○번지 ○○호

위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자 ○○지방법원 ○○지청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여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으므로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형의 실효 선고를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지방법원 귀중


[hwp/doc/pdf]형의실효신청서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