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위기의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경제를처음으로그것도한국말로공부하는나에게는수업을듣는것도책을읽어서서평을올리는것도힘든일이다. 그래서서점에서친구와함께읽기쉽고이해하기쉬운책을골랐다. 나는“ 위기의한국시장경제가돌파구다” 라는책을읽기로했다. 책은크게 4부로나누어져있고거기서내가제일기억에남는부분은내가일본사람이라서그런지- 4부시장경제 - 에써있는“시장경제가실패한나라이야기(일본)”하고“시장경제가성공한나라이야기(중국) ”다.
일본은한때세계1위의고도성장을기록했지만 1987~91년도의‘バブル経済(거품경제)’
후 10년넘게長期沈滞(장기침체)를벗어나지못했다. 2003년에들어와 2.5%. 2004년전반기에 5.2%의성장률을기록해말로는드디어강기침체에서벗어났다고하지만눈에띄게보이지는않는다.
1인당소득을봐도 1970년일본은 $1,979로 $4,879인미국의 41%였다. 그러나95년에역대최고인 $42,596로미국의 1.6배수준으로높아졌는데 90년이후의장기침체로 2003년에는가장높았던 95년의 81%수준으로감소했다. 일본이최고치를기록했다가그후크게감소한이유는일본이구조개혁(특히금융구조개혁)을추진하지않았기때문이다.또소비가위축되었기때문이라고도한다.
반면시장경제가성공한나라는미국, 뉴질랜드, 그리고무엇보다도빼놓을수없는나라중국이다.
중국은 1970~2003년연평균경제성장률 8.3%로세게 1위다. 1978년농업부문에서시장경제를시험적으로도임해성공을거두자경제의여러부문에걸쳐서확대해나갔다.
중국은어떻게이도록짧은기간에놀랄만큼의고도성장을이룩할수있었을까.
책에서는 3가지를바탕으로분석하고있다.
体制改革効果(체제개혁효과)는사회주의에서시장경제로의이행이가져온효과. 체제전환이사람들에게동기를부여함으로써나타낸효과다.
潜在需要膨張効果(잠재수요팽창효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생산력과 소비가 빈약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 그동안 소득증대가 억눌려 온 잠재수요를 팽창시킴으로써 나타낸 효과다.
module型生産方式導入効果(모듈형생산방식도입효과)는선진국이조립가공에서임금이싼중국으로대거이전함으로써나타낸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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