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 부문의 대북 경제협력과 환경보존 대책


공공․ 민간 부문의 대북 경제협력과 환경보존 대책

김정인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I. 남북 경협의 추진과 환경문제
II. 남북 경협의 현황과 전망 IV. 환경보전을 위한 경협 방안

I. 문제 제기
◦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과 민간 기업 차원의 경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남북경협 가능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민간부분의 경우, 1988년 7.7선언을 통해 대북 교역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남․북간 물자교역 규모는 ３억３천３백４만 달러로 1998년보다 50.2％ 증가했음. 이는 남북교역이 가장 많았던 '97년보다 8.1％ 증가한 것이지만 남한 전체 대외무역의 규모에 비하면 0.1％ 수준에 불과함1)1) 남북 경협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88년 11월 (주)대우가 북한 도자기 159점을 들여온 것이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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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차원의 경우, 섬유류 임가공 중심의 위탁가공 교역이 작년에는 0.96억 불로서 총 교역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수로 사업 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 교역의 52.7%를 차지함.
- 그 이유는 국내 경기 회복으로 위탁 가공 교역이 증대하고, 북한산 물품의 반입 급증, 대북 지원의 증가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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