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구려사 왜곡문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중국 고구려사 왜곡문제

[ 정치적 의도하에 추진되는 동북공정 ]

▷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은 역사연구라는 학술적 프로젝트라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학술적 목표 이외에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서북공정을 통해서도 티베트와 신강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학문적 기초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동북공정 역시 역사문제에 대한 연구 차원을 넘어 해당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성격이 역사탐구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는지 그 성격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

▷ 중국 정부는 지안현 등의 유적안내문이나 관광책자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동북공정 자체도 지방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중앙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학술연구라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이같은 중국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했을 당시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고구려사 편입 논란을 학술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지난 4월 고구려사 부분을 삭제하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양국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고구려사가 학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측이 학술문제로 국한하자는 주장과 지방정부 차원이어서 통제가 힘들자는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술문제 중심으로 이른바 ‘조용한 외교’가 고구려사 왜곡 문제의 주요 해결방안이라고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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