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환경권

미래세대의 환경권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생명회의 유사)

1. 미래세대

(1)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연자원에 대한 “미래세대의 수요”를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는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의 범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관하여서는 학설상 다툼이 많다. 우선 태어나지 아니한 세대가 미래세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범주가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면 “미래세대”란 거의 속임수에 가까운 공허한 개념이다. 만약 잉태하는 순간부터의 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의 생명을 “현재세대”로 본다면 미래세대란 결코 현존할 수 없는 관념상의 유희에 불과하다.

미래세대란 현재세대(present generation)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미래세대란 현재세대보다 막연하고 광범하기 때문에 먼저 현재세대의 범주를 정한 후 미래세대의 범주를 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모든 인간을 다 현재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현재세대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인구숫자를 가늠할 때 노예와 어린이 그리고 여자를 뺀 성인남자만을 헤아렸던 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모든 인간이 다 ‘시민’(citizen)이나 ‘국민’(nation)이 아니듯이 현존하는 모든 인간이 다 현재세대는 아니다.

(2) 현재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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