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사관계와 노동정책발전모델과 정책과제



21세기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발전모델과 정책과제

I. 세계화와 노사관계: 조건과 시각의 변화

한국의 상황과 함의: 이중적 과제의 딜레마

한국은 오랫동안 억압적 노동의 전형적 국가였으며, 권위주의적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적 노사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다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십 년 남짓한 민주화 기간 동안 노사관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그것이 민주적 노사관계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여전히 많으며, 노사정간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모델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은 이런 의미에서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그 구체적 내용과 제도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아무튼 이룩해야 한다는 오랜 과제가 하나이고, 세계화의 거센 조류와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에 따라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과 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압력이 다른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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