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재의 당위

< Index >

1 . 서론
2 . 國保法 廢止 主張의 주요 논거 및 批判
① 국보법의 제정 당시 목적 달성
② 7.7 선언과 국보법 위배
③ 법 조항이 추상적이다
3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① 체제유지의 최소한의 방침이다.
② 북한의 형법도 많은 문제가 있다.
③ 남북교류에 현실적인 장애가 아니다.
4 . 맺음말
5 . 참고 문헌
6 . 참고 자료
① 북한의 통일관
② 통일 정책의 기조
③ 통일 방안의 비교

1 . 서론

우리의 國家保安法廢止를 그렇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주장해온 북한은 오히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時代錯誤的인 反民主的, 反民族的 法律體制를 가지고, 자유롭고 民主主義的인 思考와 그들의 體制에 抵抗하는 활동을 철저히 박멸하고 소위 南朝鮮解放과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라는 미명아래 2천만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廢止되고 改善되야 할 것이 우리의 國家保安法과 우리의 사회 환경 인지 아니면, 그들의 反民主的인 법체계와 통제된 社會體制인지는 自明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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