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사회복지사업법

1. 목 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정 의

1.국민기초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 등 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3.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복지증진의 책임이 제1차적 책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개인, 사회복지법인, 기타의 단체도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분담한다.(동법 제4조)

4.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

1) 중앙: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보건사회국, 가정보건국 (시. 군. 구) 가족복지과, 사회과 (읍. 면. 동) 사회담당계원. 7급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시. 군. 구) 사회복지 전담기구-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심의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보육위원회 등

5.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

1)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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