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복지행정론

Ⅰ. 서 론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제4의 물결이라 일컫는 정보화로 인하여 바야흐로 글로벌 국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 인류는 삶의 질을 강조하며 날로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는 경제의 발전으로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에 있어서 수직적․수평적 평등을 강조하며 탈시설화와 정상화의 개념을 도입하며 점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적 개입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크고 작은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정책이 국가가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수단이라면, 장애인복지문제는 한 나라의 복지정책의 근간이며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보다 한발 앞서 장애인 문제는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과 시민으로서 권리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재활이나 복지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고 이제는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mainstream)속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신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불리(handicap)의 개념이 아닌, 심신의 손상으로 의학․해부학적으로 복귀 불능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능장애(impairment)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재활과 복귀를 위한 제반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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