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이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 위험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민의 일상적 삶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 환경오염, 대형사고, 신종질병 등은 산업화이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위험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수는 1,449천명으로 1985년 915천명이래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89.4%가 각종 사고 또는 질병, 재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보호수발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부분(94)%으로 장애인보호는 주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사화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 심신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한 후 다양한 장애인관련 법률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소득부문, 교육부문, 의료부문, 생황환경부문, 시설보호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자애인의 실태, 장애인보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앞으로 새로운 위험의 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인의 범위

1)장애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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