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범주의확대와정신장애인의재활

◉장애 범주의 확대와 정신장애인의 재활

Ⅰ. 서론
정신보건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1960년대 이후에 와서야 격리와 수용에서 탈피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까지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과 민간 복지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더욱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이들은 위험하며 재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혐오하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이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우리 나라 정신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하여 전 인구의 2.16%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1995년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장애인의 의료와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1999년 1월 국회를 통과, 2000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이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이 같은 틀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직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증상을 경감시키는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사회적응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Ⅱ. 정신장애의 함의와 현황
1.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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