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

교육시장화의 본격적 전개와 교육불평등 구조의 심화

들어가며..

2002년 상반기 철도, 전력 등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의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들이 전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DI는 <비젼 2011> 보고서에서 평준화해제,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금제 허용, 외국대학 분교의 설립 허용 등을 지식정보시대의 인적자원 양성 방안으로 제출하였다. “ 선택의 강화와 교육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가져올 교육정책들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교육부문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전교조가 2002년 사업의 목표를 “교육시장화 저지 투쟁” 으로 설정하고 있고, 전교조, 대학노조와 교육학생연대 등이 <교육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행동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문의 시장화가 사실상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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