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성장과 공공 정책


동아시아의 성장과 공공 정책

Ⅰ.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에 대한 몇가지 담론들

고대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게 되면 유럽의 어원은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간 ‘Europe’라는 공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근대 이전까지는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인식의 과도기를 보내면서 다시 21세기에는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리라는 논란이 경제학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아시아 경제가 기적적인 급성장을 이룸에 따라 <아시아의 기적>에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도 늘어났는데 바로 폴 크루그만(Krugman) 교수가 그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아시아 경제의 급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급속하게 증대시킨 결과이며, 기술혁신과 생산효율의 개선등은 거의 기여한바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것은 두번 다시 되풀이 될 수 없는 과정이고, 투입량은 언젠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은 구소련과 같이 장기간 계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 고성장시대를 마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폴크루그먼 교수에 맞서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전문가들은 앞을 다투어 반론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홍콩 대학의 에드워드 쳉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동아시아의 성장이 자원의 투입에만 힘입은 것이라고 단언하거나, 오늘날의 아시아 경제를 과거의 소련과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등 크루그만 교수의 방법론을 비판했으며, 루디 돈부시 MIT대교수는 비즈니스위크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련으로 보고 조만간 고성장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낙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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