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의 탐색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의 탐색

박 준 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I. 문제의 제기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지역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발전 전략 속에서 자율적 발전 전략을 가질 수 없었던 지역사회들은 변화와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 모델을 대신할 대안 모델이 요구된다. 권위주의 시대 중앙 정부 중심의 국가 중심적 상의 하달식 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발전과 전략을 모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발전 모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성경륭, 1996).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민 참여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본다. 우리는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들을 검토한 후 집권적, 외부 의존적 발전 모델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주민 참여에 기초한 미시적 협력주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민 참여에 기초한 미시적 협력주의’(micro corporatism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란 지역 주체의 참여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행위 주체들, 주민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및 외부 자원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개발전략 하에서 수행될 수 없었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모델을 지칭한다. 미시적 협력주의의 구체적 가능성과 내용은 이미 외국에서의 수많은 지역들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Piore and Sabel, 1984; Sabel, 1994;이재열, 1996; 성경륭, 1996).

II.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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