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사g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 목차

Ⅰ. 시대적 배경
1. 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Ⅱ. 그 시기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1. 1980년대(제5․6공화국)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Ⅲ. 그 시기의 사회복지 제도를 나타내주는 신문기사
1. ‘대안학교’초등교 확대
2. 여성 취업․승진 門 넓어진다
3. 노인취업훈련센터 오늘 문열어
4. 지하철도 모든 청소년 할인
5.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여명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Ⅳ. 그 시기의 사회복지 제도 발전의 의의
1. 보편주의 원리에의 도입과 사회복지의 내적인 공고화
2. 사회복지 정책의지의 성숙
3. 재가복지의 정착과 기반 제도적 보안

Ⅰ. 시대적 대경

1. 1980년대1)1) 한국의 사회복지 / 한국복지연구회 엮음 .
http://www.cyberwelfare.or.kr/ind03-1/indmain03_3p4.htm

1) 초기의 배경
10.26 속에 배태된 5공화국은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징검다리로 하여 1980년 10월 22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하여 성립된다. 최규하 대통령 정부에서는 복지법이 전혀 제정되지 않았고 복지비 지출도 낮았다. 그이유는 이 정부가 국민이 바라던 민간 정부이어서 정당성이 있었던 까닭에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복지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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