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에관한법적고찰

<인간복제에 관한 법적고찰>
Ⅰ. 서설
1. 인간 복제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잘못된 예)
최근 개봉된 미국 SF물인 6번째 날'은 주인공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사람과 외모뿐 아니라 기억조차 완벽하게 일치하는 복제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다소 황당한' 스토리가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간혹 복제된 인간은 자신과 같은 기억을 가지고, 사고형태, 행동패턴까지 같은 분신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자신과 동일한 인간을 수없이 복제해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전개될 수도 있는데, 사실 복제인간은 나이터울이 많은 쌍둥이와 같은 존재로써 몇몇 유사성을 갖춘 전혀 별개의 인간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생각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량 복제한 후 필요에 의해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은 우선 논의에서 배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간 복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인간복제에 대한 제반문제들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하여 다루어지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첫째, 인간을 복제해도 되는가의 문제와, 둘째 인간이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배양,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를 해도 되는가의 문제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진행해가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인간복제에 대한 용어, 개념정리
현재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자기와 동일한 개체를 복제하는 경우와(clone),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배양, 이용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그중 신체의 일부를 배양하는 경우는 주로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는데,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으로는,
첫째, 착상 전 단계의 배아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방법 (냉동배아)
둘째, 유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태아를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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