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 21


Ⅰ. 의제 21(Agenda 21)과 지방의제 21(Local Arenda 21)

1. 지방정부와 ‘지속 가능한 개발’

(1)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배경
환경문제가 특정한 지역을 넘어 범지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72년 3월에 발간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와 같은 해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는 환경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쟁점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좀더 구체화․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세계 179개국이 참가하여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국제협약인 ‘의제 21’과 그에 포함된 ‘지방의제 21’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스톡홀름회의에서는 산업오염에 관한 논의가 대중을 이룬 반면, 리우회의에서는 빈곤에 의해 초래된 환경악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력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1)1) 김번웅, 오영석 공저. “환경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7). p.438

이처럼 1970년에 시작되어 90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발전지향의 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논의되었고 지구 환경에 대한 인류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의제 21과 지방의제 21은 이런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의 주체가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정부차원으로의 인식 전환이 되면서 대단위적 정책개발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정책으로써의 환경정책의 변화를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가능한 개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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