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교육제도 - 대학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 제도
- 대학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

1. 서론

요즘 대학가에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 초에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와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발표로 인해, 이 ‘반값 등록금’은 앞으로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있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떠들썩한 이때,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어떤지 궁금해져서 주제를 ‘대학 등록금 제도 비교’로 잡게 되었다. 프랑스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대학 등록금이 낮기로 유명하다.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해보겠다.

2. 한국의 대학 등록금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대는 기성회비가 없는 대신 수업료가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높고, 국공립대는 수업료가 낮은 대신 기성회비 비중이 높다.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사립대보다 낮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또한 등록금 인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대학교와 경찰이 탄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중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에 해당해 사립대 위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 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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