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원인과 욕구에 따른
처우관련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한국은 최근 4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사건’1)1)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 ‘김길태 사건’2)2) 김길태 사건은 2010년 2월 24일 (추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김길태가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밝혀지면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중요한 범죄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보다는 처벌뿐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이 60%나 된다. 피해자인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나 가해자의 사회복귀와

▲ 2005~2008년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재범예방을 위해서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파악
하고 앞으로 사회 내 처우에 대한 개선점을 의논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나이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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