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정년제도

1. 정년제란 무엇인가

1) 개념
정년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2) 종류
정년제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라는 점에서는 그 성격에 차이가 없지만 통상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사회적 정년
사회적 정년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노동한 이후에 근로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사회복지 등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휴식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및 유럽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정년제도는 이 사회적 정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정년에는 각종 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휴식권적 정년”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권적 정년”이 있다.

② 경영적 정년
경영적 정년이란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주체와 유형,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주체가 일반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기업정년제와 공무원정년제로 나눌 수 있고, 그 퇴직 조건에 따라 일정한 연령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연령정년, 일정한 근무 연한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근속정년, 일정 기간내에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머무르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하게 되는 계급정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퇴직자체의 성격에 따라, 퇴직에 대한 강제가 없는 통상정년, 정해진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자동정년, 위험사업 등 근로자가 일찍 퇴직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강제정년, 정년 이전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선택정년이 있다.

2. 정년제의 속성

1)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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