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카르텔, 콘체른 및 트러스트

카르텔, 콘체른 및 트러스트

Ⅰ. 카르텔(cartel)

1. 카르텔의 개념과 목적

기업연합이라고 하는데,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적인 기업이 그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협정에 의해 형성되는 수평적 결합을 말한다. 이러한 협약을 흔히 신사협정이라 한다. 이의 목적은 협약을 통해 자유경쟁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장을 통제 및 지배함으로써 가격을 유지하고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2. 카르텔의 성립과 성격 및 내용

카르텔은 가맹기업간의 협정, 즉 카르텔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가맹기업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일부 활동을 제약받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가맹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되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카르텔은 판매가격 ․생산수량 ․판매지역 분할 ․조업단축 ․설비투자제한 ․과잉설비폐기 ․재고동결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게 된다.

3. 카르텔의 종류

카르텔은 협정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구매카르텔과 판매카르텔
시장통제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구매과정을 통제하는 구매카르텔과 공급 또는 판매과정을 통제하는 판매카르텔로 나누어진다. 이중 구매카르텔을 예외적이며 대다수는 판매카르텔이다.

(2) 제한카르텔과 할당카르텔
소극적인 제한카르텔과 보다 수준이 높고 적극적인 할당카르텔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지급 및 인도조건 등을 협정하는 조건카르텔, 판매가격을 협정하는 가격카르텔 및 양자를 동시에 협정하는 가격협정카르텔 등이 있다.

(3) 기타 특수한 형태의 카르텔
이외에도 특수한 형태로서 국내카르텔, 국제카르텔, 자유 및 강제카르텔 등이 있다.

4. 카르텔의 폐해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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