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설치동기와 종류

공기업의 설치동기와 종류

Ⅰ.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여러 사업중 기업적․경영적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서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반행정과는 다른 성격이 인정되어 특별한 조직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들 공기업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이 맡을 수 없는 ‘공공성’이 요구되며, 또 다른한편으로는 ‘합리적 경영’과 ‘기업성’이 요구 된다.

Ⅱ. 공기업의 설치 동기

공기업의 발달 배경은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에서도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국유화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공기업의 성립․발달은 촉진될 것이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발전 전략도 공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요인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설치 동기

①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국가가 직접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혹은 민간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방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시간에 달할 경우 국가가 운영 할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공기업의 발달을 촉진한다.

② 국방상․전략상 고려
국방상․전략상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거나 민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군수산업 등에 관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며,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공기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③ 독점적 서비스
수요가 고정적이고 비용에 대한 비영리적 측면이 강조되는 수도나 전력의 공급, 국도건설, 전신업무 등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정치적 이념
정치적 신조와 이념에 따라 집권정부가 공기업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 영국의 노동당의 정책을 예로 들수 있다.

⑤ 모험성을 띤 사업
사업성을 띠면서도 모험성을 지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기업을 설치․운영한다. 원자탄 제조를 위한 맨하탄 프로그램을 예로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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