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배경

1997년 말 유동성 위기 당시 극복방안으로 제시된 IMF 구제금융과 그 조건으로 제시된 개혁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은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방안이나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재생산하는 원인 등의 문제점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한 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수량’정도가 구조조정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는‘비용감축=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전제로 공공부문의 하위직(또는 기능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었는데 이는 첫째, 공공부문의 고용관계는 개혁대상이라는 획일적 사고하에 공공부문 취업자의 근로조건 보호나 신분보장 측면은 배려하지 못하였고, 둘째, 외부화를 통한 경쟁원리의 물신화에 따른 외부 용역화의 확대, 셋째, 일률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목표 미달시 감사·예산 통제를 통해 규제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정원 산정시 제외하는 ‘정원제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하위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흐름은 민간기업들에까지 확대되어 2003년 8월 현재 정부에서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32%, 노동계에서는 약 55%를 비정규 노동자로 파악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였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확산과 정부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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