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운영의 사례

사내 하도급 운영의 주요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통상 소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시켜 부르고 있는 사내하도급 관계에서의 수급회사 근로자는 전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게 된 배경에는 특히 IMF를 전후한 경제위기 상황의 영향이 컸다.
IMF 상황이라는 위기를 거치면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인하여 노동유연성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고, 동시에 주로 전체 직원이 호봉제로 되어있는 임금체계에서는 최종 제품(또는 서비스)이 나오기까지 기여하는 노동력에 대한 차별적 평가와 합리적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생산단계(또는 서비스단계)별로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노동력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위와 같은 목적하에서 서비스 업종 및 사무관련 업종에서 많이 채택된 것이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며, 제품생산공장에서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사내하도급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하도급의 운영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사내하도급의 활용 유형

1) 보전도급업무에서의 활용

많은 회사에서 시설 보전업무에 대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보전도급업무라고 함은 통상의 공장의 보일러설비,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환풍기설비 등 시설에 대하여 유지, 수리 등을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의 경우 설비가 건물의 지하, 건물의 측면부, 별도의 건물 등으로 업무수행 장소가 도급회사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생산현장과 분리되어 있어 장소적으로 독립성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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