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 재발의 가능성

한국 경제의 위기 재발의 가능성

1. 들어가며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이룬 고도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선도적인 정책이 있었다. 즉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배분으로 압축 성장을 해왔던 것이다. 정책금융은 희소한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해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금융은 내재된 비효율성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당시 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심사 능력이 성장할 수 없었다.

즉 자생적으로 금융 산업에서 이익 창출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상실했던 것이다. 그래서 비록 산업 부분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금융 부분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기관들의 기초 체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관치금융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재벌들이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에 처하자, 무분별하게 자금을 대주었던 금융기관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출을 회수하면서 악순환은 시작됐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금융, 기업, 공공 부문 등에 대한 개혁으로 고질적인 병폐 해소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상당수의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됐고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도 크게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당시 7% 수준에 머물던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도 국제 권고 기준인 8%를 크게 상회하는 10%로 높아져 건전성 또한 강화됐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외환위기 이전에도 줄곧 제기돼온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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