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법적 논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연차유급휴가가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전락함으로써 피로회복 및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컨대 경영사정상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한 날, 징검다리 휴일 또는 명절 전후 등에는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Ⅱ. 시행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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