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문제연구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1. 들어가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광범한 보급과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on-line 거래로 급속도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상공간에서의 거래를 그 핵심적 현상으로 하는 전자거래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법체계가 전자거래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유로 가상공간에서의 전자거래거래가 가지는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상공간에서의 거래를 현실세계에서의 거래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2. 전자거래(EC)의 개관

1) 의의

전자거래(EC)는 처음에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의 발달에서 비롯되었다. EDI는 1960년대에 국제운송회사들이 운송서류를 신속히 전달할 목적으로 컴퓨터망을 통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시초가 되어 도입된 EDI는 기업거래에서 표준화된 전자적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상호 정보처리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는 전자문서 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전자거래 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그 의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개정) 제2조 제1호, 제5호).

2) 특징

전자거래(EC)는 이론의 대립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고 본다.

①의사표시의 기술화•자동화,

②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량의 반복거래,

③비대면거래,

④시간•장소적 제약 없음,

⑤개방형•분산형 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통신회선의 보유•운영주체, cyber 몰의 운영 사업자, 전자화폐의 발행인, 인증기관 등 거래에 관여하는 자가 다수이고 그에 따라 손해 의 귀책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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