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보호 및 정착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정보윤리 보호 및 정착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1. 기술과 사회의 관계 재인식

일부 역기능 대응 전문가들은 정보화 발전속도와 규범적 대응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자의 예측능력을 높임으로써 정책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책입법의 강화 또는 기술을 통한 기술 따라잡기 식의 해결방법의 제안은 정보화 역기능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기술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형성된다. 즉, 기술은 결과만이 아니라 기원의 측면에서도 사회적이다 이는 주로 Fleck, Webster, Pinch 등의 사회이론가가 주장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정보기술과 사회구조에 관한 일방향적 인과론을 부인한다. 요약컨대, 사회구조에 대한 정보기술의 막강한 영향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틀에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시스템 접근, 행위자 연결망이론 등이 제안되어 있다.

. 사회적 요인이 기술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주로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수개의 기술적 가능성중 사회적으로 선택하는 것, 둘째 가능한 기술개발의 영역 중 오직 한 가지만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 셋째 특정한 기술적 구성방식 또는 배열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특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고객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수정과 응용이 요구되는 기술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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