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주의 이행의 전제 조건

민주주주에 도움이 되는 전제조건에 대한 제이론

1. 들어가며

어떤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 문화적 또는 그 밖의 조건들이 민주주의를 발생시키는가 혹은 민주주의가 나타나는데 가장 유리한가 이런 사고는 민주주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산업사회의 경제적 발전이 가져오는 조건들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립셋(S.M. Lipset)의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명제로 유명해졌다. 즉 부와 민주주의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국가의 부가 늘어날수록 자원에 대한 필사적인 경쟁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부가 증가할수록 누가 통치하는가는 덜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국가가 영향력 있는 집단들의 중요한 삶의 기회들(crucial life chance)에 영향을 미칠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그들 집단들은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부의 자원들을 향유하는 것이다). 반면에 빈곤한 계층들은 부유층들의 커다란 희생없이도 비교적 고통없이 어느 정도 부의 재분배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출발점이 다르고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이 다르며, 정치적 행위자들의 신념과 반응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뒤이은 민주주의를 성취한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대영제국에서는 반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인과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윤활제가 될 수 있다해도 독일이나 일본, 소련등의 국가를 예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산업화는 귄위주의 정부에 의해 육성되었으며, 최소한 단기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므로써 이들 정부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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