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시행과 성과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시행과 성과

1.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의 개요

중국 개혁․개방의 경과 및 성과를 살펴보면 1978년 12월 중국은 대외개방을 천명한 11기 3中全會이후 시장기능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결과 중국은 최근 몇 년간에는 12-13%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중국의 수출액은 94년 현재 1,210억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의 수입액도 94년 1,157억달러로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계의 계속적인 확대로 현재 180여개 이상의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의 18년 역사는 대체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제 1단계(1978년 12월 - 1983)

성격:
1978년 “思想解放,實事求是”가 제시되면서,문혁기간까지 줄곧 강조되어 왔던 생산관계에 대한 계급투쟁론을 대체하여 생산력 발전론이 등장하였다.등소평체제가 확립되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을 채택함으로써 계급투쟁론 중심의 모택동주의가 퇴조하고 경제건설에 치중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 농업부문의 개혁에 치중하여 농업연산승포책임제(農業聯産承包責任制)의 발전을 통하여 농민의 상품생산의 발전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 1980년대초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기업으로 전환되었고
㉢ 1981년 농업정책에 있어 請負 형식의 생산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업개혁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농업개혁으로 집단경영이 폐지되고 생산을 각각의 농가에 할당시키는 사실상 단독경영이 시행되었다.
㉤ 또한 대외개방면에서도 1980년 남부연해 4개도시 (심천,산두,주해,하문)에 경제특구를 개설함으로써 點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3. 제 2단계(1984년 - 1987)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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