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_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교육사회학
- 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

목차 Contents

1. 서론: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3page
2. 고교평준화 4page
3. 고교선택제 6page
4. 교육의 공공성 8page
5. 우리나라의 일반계고 고교선택제 현황 10page
6. 서울특별시의 고교선택제 12page
7. 고교선택제의 쟁점 14page
8. 고교평준화, 고교선택제 찬성/반대 입장 19page
9. 토의 25page
10. 결론 26page
1. 서론 :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학교선택 문제는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적 성취나 미래의 직업획득 및 삶의 전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불 수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과열과외를 완화하고, 교육기회 균등 및 지역간·사회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교육경쟁력이 저하되며, 학습 집단의 차이로 학습 및 생활지도가 어렵고, 교육이 획일화되고,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강제배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고교평준화제도를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선택제를 그 이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는 현존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선택의 상황은 학교선택체제의 다양화·특성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학교선발기능의 약화와 경쟁적 교육체제로 인하여,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중심의 선발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선발과정에서 학부모 문화자본의 영향력의 증대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징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논란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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