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의사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문제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성립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사의 존재여부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부노의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 부노제도의 의의와 구제제도

1. 부노제도의 의의
사용자의 부노금지규범과 그 위반의 구제절차 및 처벌을 총칭하여 부노제도라 한다.

2. 사용자의 부노에 대한 구제제도
(1) 부노의 사법적 구제
헌법상 근로3권이 사용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그 효력은 위법행위로서 부인되고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93다11463).
(2) 행정적 구제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는 노위가 준사법적 절차로 판정하는 구제명령에 의한다.
(3) 형벌적 구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형벌에 의한 일반예방의 기능을 중시하여 과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부노는 범죄가 되어 처벌된다.

Ⅲ. 부노의 성립요건과 부노의사

1. 문제의 제기
부노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부노의사가 존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노로 침해된 단결권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구제절차의 성격과 근로자측의 입증책임상의 곤란 등이 문제된다.

2. 학설
(1) 의사필요설
이 견해는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구체적 부노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용자의 주관적인 반조합 의욕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노의사는 제반 사정에서 인정되는 추정적 의사로 족하다고 한다.
(2) 의사불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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