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에 대한 분석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관련 법규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12.31, 2007.12.21]

2. 법규의 취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과 이 법을 취급하고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타인의 연구노력 성과를 도용하고, 타인의 신용에 무단편승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경쟁상대방에 대한 비방 등의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 계약 등 촉진, 그리고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기술적 정보(예컨대 자연법칙과 기초과학상의 발견, 연산법과 수학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온도성분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 특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적 사상 등)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 경영상 정보,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제도와 저작권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건전한 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법규의 세부 해설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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