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에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② 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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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