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1

공권과 공의무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공권의 개념

1. 의의
행정법상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2. 공권개념 부정론
이러한 공권 개념과 관련하여 공권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공권의 특수성은 공사권 구별에 따른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실정법규의 해석에 의해 각각 판단되어야 하며, 구별의 이론적 기준을 찾기 힘들다는 데에 근거한다.

II.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공공단체․국가적 공권을 부여받은 사인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개인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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