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소송의 심리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전반을 의미한다.

2. 심리에 관한 원칙
(1) 당사자주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1)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종료 또는 그 범위의 결정을 소송당사자, 특히 원고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이다.
2) 변론주의
변론주의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원칙이다.
(2) 직권주의
직권주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II.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된다.
2. 본안심리
요건심리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지, 기각할 것인지를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III.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1)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한편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분적으로 직권증거조사주의를 채용한다.

2. 재량행위의 심리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동법 제27조)

3.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1) 법원은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계쟁처분 또는 재결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문제․사실문제에 관한 재심사권을 가진다.
(2) 법률문제는 행정작용의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의 위반여부에 중점을 둔다.
(3) 사실문제와 실질적 증거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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