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 이후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6 . 25 이후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1. 배경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휴전이라는 애매한 방법으로 끝나자 기존 사고방식이 180°바뀌는 변화는 없었지만 이승만 정부도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기회에 북진하여 북한을 무력 점령하려 하였다. 하지만 미군 측에서는 계속되는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을 원했고 그 밖의 여러 국제 정세가 휴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 휴전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동안 자유당 정권이 외치던 무력 북진 통일론도 어느 정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휴전협정에 따른 제네바 회담 이후 해를 거듭해 가면서 약간 누그러진 통일 정책을 갖게 되었다.

2. 통일 정책

6․25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한 정부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무력으로 북침통일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이승만은 전쟁이 시작되고 군사력의 열세로 인한 후퇴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믿었다. 이는 그가 1950년 7월 19일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트루먼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UN군의 작전 목표가 전쟁 발발 이전 상태의 회복, 즉 38선까지 진격하는데 있어서는 안되며 북진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전쟁 중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지구전의 양상을 띠고 휴전 협상의 기운이 성숙해 가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5월 26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미 제시된 38도선을 또다시 발생시키는 어떠한 휴전도 이를 반대하며, 만약 UN군이 투지를 굽혀서 휴전협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실지를 회복할 때까지 단독적인 행동을 수행하겠다.”
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국회도 6월 5일자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해 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침략자 중공군의 침략행위저지와 한국전역으로부터의 후퇴로 대한민국 주권하의 한국의 완전자유통일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이외의 어떠한 휴전에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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