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변화 양상

제6공화국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변화 양상

1. 급격한 시장경제환경의 변화와 제6공화국의 대응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1990년대의 전반에 이르는 동안 국제정치환경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는 세계체제의 군사․정치적인 이념적 대결구조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국제정치의 脫冷戰은 각국의 정책우선순위에 있어서 변동을 초래하였다. 냉전시대에는 안보가 각국의 최우선적인 정책적 과제였으나 탈냉전으로 각국은 국가이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각국은 국내문제, 특히 경제문제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력의 척도가 되는 핵심축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옮아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우선주의의 결과는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이것이 동반한 ‘국경없는 경제’ 현상으로 나타났다.

제6공화국은 즉각적으로 외교의 多角化를 꾀하였다. 이른바 北方政策으로 불리는 제6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동구권과 구소련 등 과거의 공산권,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對美依存度를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나 실상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양적 팽창만을 가져왔을 뿐 오히려 외교의 질에서는 국고를 낭비하는 과도한 북한의 고립화 정책이라는 비난 또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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