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wto에서의 경쟁정책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WTO에서의 競爭政策關聯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 示唆點 1)* 경제학과 조교수

[ 목 차]

Ⅰ. 序
Ⅱ. WTO協定의 競爭政策關聯 規程
1. 경쟁정책과 관련된 정부조치에 관한 규정
2. 민간기업의 반경쟁관행에 관한 규정
Ⅲ. 競爭政策關聯 非違反提訴 可能性
1. 非위반제소조항
2. 원용사례: Kodak-Fuji 사례
Ⅳ. 示唆點
1. 경쟁정책관련 협상에의 시사점
2. 경쟁정책관련 분쟁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Ⅰ. 序

종래의 무역정책은 국경에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이러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의 무역제한효과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그 결과 케네디라운드를 시작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국내조치가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기술적 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이며 UR을 통해서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규율하는 무역규범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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